도시개발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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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
- 기초조사
- 구역지정제안서(도시개발계획안)작성 (제안자 또는 자치단체장)
- 구역지정 제안
-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법 제 11조 6항)
- 제안에 의하여 구역이 지정된 경우 제안자를 우선으로 시행자 지정 가능 (규칙 제 11조 4항)
- 구역지정 제안
-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 의견청취) /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에게 통보(법 제9조 3항)
- 시장 : 대상면적 66만m2이상
- 구청장 : 대상면적 66만m2미만
- 관계기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8조)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제9조) (지정권자)
- 개발면적 100 만m2이상 건교부장관승인 (법 제3조)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법 제4조) - 실시계획단계
- 실시계획작성(시행자)
- 각종 제 영향 평가 및 에너지사용 계획협의
-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 실시 계획의 고시(지정권자) : 제18조
- 공사착공
- 실시계획작성(시행자)
- 교통영향평가 : 10만㎡이상
- 환경영향평가 : 25만㎡이상
- 재해영향평가 : 30만㎡이상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30만㎡이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
- 광역교통계획수립
- 10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수립시기 : 도시개발계획수립이전
- 사전 환경성 검토
- 환경정첵기본법 제3조(별표2, 3)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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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단계
- 수용·사용방식
- 토지수용권의 부여:(법 제21조) / ※토지수용(민간시행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입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 2 이상 동의 →토지상환채권발행 (시행자→지정권자) : 법 제22조 / 민간 시행자인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지급보증 → 이주대책수립 : 법 제23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시행자→지정권자) : 법 제25조 → 분양 →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분양자→지정권자) : 법 제 52조
- 혼용방식
- 토지수용권의 부여:(법 제21조) →토지상환채권발행 (시행자→지정권자) : 법 제22조 → 이주대책수립 : 법 제2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시행자→지정권자) : 법 제25조 → 분양 →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분양자→지정권자) : 법 제 52조
-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시행자) : 법 제27조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 →구청장) : 법 제28조 → 환지계획의 인가 (시장·구청장) → 환지 예정지의 지정(필요시)(시행자) : 법 제34조 → 환지처분(시행자) : 법 제39조 → 등기·촉탁신청(시행자):법 제42조(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징수·교부(시행자→토지소유자) : 법 제45조
- 환지방식
-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시행자) : 법 제27조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 →구청장) : 법 제28조 → 환지계획의 인가 (시장·구청장) → 환지 예정지의 지정(필요시)(시행자) : 법 제34조 → 환지처분(시행자) : 법 제39조 → 등기·촉탁신청(시행자):법 제42조(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징수·교부(시행자→토지소유자) : 법 제45조
- 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 : 법 제49조
-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법 제 51조
준공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 법 제 52조 -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보완시공조치 : 법 제50조
- 수용·사용방식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태
- 문의전화 : 042-27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