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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송명재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781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열수송관(인입배관) 사용자 공사분담금의 취득가격 제외 여부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지역난방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열수송관(인입배관)을 설치할 경우 지역난방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분담금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에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나, 지역난방 사용을 원하는 지역난방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열수송관을 설치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