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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우리시 정책실명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730
  • 첨부파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개과제 대상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3. 2억원 이상의 용역.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른 국민신청 건
  7.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시민다수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의 : 정책기획관실 042)270-3023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배은희
  • 문의전화 : 042-27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