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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2016가합0000
  • 사건명 환지청산금 청구
  • 원고
  • 피고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11
  • 결과 D10

 

- 청구취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ㅇㅇㅇ백만원 책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중 000백만원만 지급

  이에 대해 원고는 나머지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지급 청구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완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