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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2016가단0000
  • 사건명 건물인도청구의소
  • 원고
  • 피고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11
  • 결과 D10

 

 

- 청구취지

   피고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해 거부하고 독점적으로 관리.사용하여 행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어서 원고는 그 집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

 

- 판결요지

   피고는 사무실 냉동창고 등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