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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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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례

  • 사건번호 2015-*
  • 사건명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0000
  • 원처분 해임
  • 비위유형 성실의무위반
  • 결정유형 기각
  • 결정일자 2015-05-01 00:00:00.0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 ○○. ○○.부터 대전광역시 ○○구 ○○국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성실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성실의 의무 위반

   소청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A 상 토지(○○㎡, 지목 :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 등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 ○○. ○○. 건축과에 위 토지에 대한 도로폐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 ○○. ○○. 건축과로부터 당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무시한채 소청인의 주도하에 ○○○○. ○○. ○○.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 ○○. ○○.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당해 토지를 포함하는 3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건폐율ㆍ용적률의 증가 등에 따른 토지의 지가 상승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그 후 ○○○○. ○○. ○○. ○○○○종합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서류 일체를 고의로 누락시켜 따로 보관하고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제출된 서류에도 관련부서 협의내용 등을 누락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 ○○. ○○. 소청인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 ○○. ○○.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및 동기

   1) 신청서 접수 전 건축과에 협의요청을 지시한 이유

   신속한 민원 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과에 협의요청을 지시하였고, 협의요청 지시 당시에는 당연히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믿고 지시한 것이다.

   2) 건축과의 지목변경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한 이유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하루 70~80여건의 공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목변경 불가 회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

   3) 지목변경 결재의 동기

   담당계장 ◇◇◇의 지목변경이 타당하다는 현장 조사 결과를 믿고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

   4) 감사자료 누락의 이유

   뒤늦게 잘못 처리된 점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문책이 두려워서 결의서만 따로 치워두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한데, 직원들이 결의서 외 관련 서류 일체를 치워둔 사실을 몰라서 2차에 걸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의 부존재(처분사유의 부존재)

   1) 문답서 증거능력의 부정

   소청인에 대한 1차 문답서 이외의 문답서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이 결여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므로, 1차 문답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지목변경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의 제한대상인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 출입통로의 지목변경은 건축물 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지목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국토부 발간 지적 업무사례집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가구만 사용하는 건축물 출입통로에 해당하고, 합의서에 따라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지적소관청 업무담당자인 ◇◇◇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지목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징계 사유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담당계장인 청구외 ◇◇◇에 대하여는 감사 이전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소청인만을 조사한 후 단순히 결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주도했다고 단정하였다.

  라. 소결

   소청인은 민원서류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 ◇◇◇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점, 감사자료 중 결의서를 따로 보관하라 지시한 과오는 인정하지만, 그 외 소청인이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법하고,
   소청인은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과오를 범하였을 뿐, 공익을 해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의 고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본안 전 판단

   피소청인은 피소청인의 고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인 법무법인을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 제17조,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청대리인에게 대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1항은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제1호) 및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제2호),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 윤리 장전 제22조(수임제한) 제1항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제2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제3호),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제6호) 등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항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소청인의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가 아닌 △△△ 변호사 개인이고, 소청인의 대리인은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로 그 주체가 다르다고 할 것인 점, ② 수임제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인 변호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상담ㆍ자문ㆍ수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임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대리인 수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소송 등의 요건인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소청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

   용도폐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협의서, 용도폐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협의회신서, 각 토지이동확인조사서,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년 ○○구 종합감사 계획서, ○○○○ ○○구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각 기재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① 소청인은 ○○○○. ○○. ○○. 자신의 명의로 ○○구 건축과장에 대하여 대전 ○○구 ○○동 B 대 ○○㎡ 및 같은 동 A 도 ○○㎡ 각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② 건축과장은 ○○○○. ○○. ○○. 위 협의에 대하여 위 토지 모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용도폐지 및 토지합병은 인접지 대지가 건축법 제44조 등 규정에 적합할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한 사실, ③ 같은 날 소청인은 위 회신공문에 대하여 공람결재한 사실, ④ ○○○○. ○○. ○○.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A 도 ○○㎡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도로에서 대지로 변경) 및 B 대 ○○㎡, A 도 ○○㎡, C 대 ○○㎡ 이상 세 토지를 C 토지로의 합병을 각 신청한 사실, ⑤ ○○○○. ○○. ○○. 담당계장인 청구외 ◇◇◇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토지이동확인조사서(복명서)를 작성하고 소청인에게 결재를 받은 사실, ⑥ 같은 날 소청인은 위 지목변경과 토지합병(C 대 ○○㎡)처분을 해준 사실, ⑦ ○○○○ ○○구 정기종합감사에서 위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다. 관련 규정의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를 들고 있고, 제2항은 ‘토지 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은 영 제67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을(제2호),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함을, 제3항은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의 점에 관하여

   1) 문답서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문답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5누681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당시 감사단장으로서 소청인의 문답을 주도했던 증인 □□□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문답서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문답서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지목변경의 적법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각 진술, 증인 ▽▽▽의 증언, 국토해양부 발간 지적업무 사례집,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이 사건 토지상 건물 사진, 도면, 합의서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발간 지적업무 사례집(2008) 82면 기재내용에 따르면, 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대”로 지목변경함이 가능하다는 것,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서에 기재내용에 따르면,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사유지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관계법령에 적법한지 여부와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인정여부를 도로 관련부서 확인 후,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반드시 토지소재지 업무담당자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적소관청으로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려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편익제공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어야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병대상 토지(C, A, B)의 소유자인 청구외 ☆☆☆은 ●●●(D토지 소유자)과 ●●●의 출입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합의(일자 미상)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D 토지의 출입구는 3군데 있는데, 각 출입구는 한 층씩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에 해당하고, E 토지 쪽에 위치한 3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소청인 기재 2번 출입구, 피소청인 기재 1번 출입구에 해당)는 합병 전 B 토지와 접해있고, 합병전 C 토지 쪽에 위치한 2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소청인 기재 출입구, 피소청인 기재 2번 출입구에 해당)는 합병 전 A 대지와 접해있고, 위 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한 1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소청인 기재 1번 출입구, 피소청인 기재 3번 출입구에 해당)가 있는바, D 토지상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위 3개의 출입구 모두가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지목변경을 살펴보면, 합병 전 A 토지와 B 토지는 D 토지 및 C 토지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A 토지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앞서 본 국토해양부 발간 지적업무 사례집에서 들고 있는 사례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과 ●●●간 합의서는 ●●●에게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소청인은 징계양정규칙상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항목을 적용한 것이 아닌,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기타’ 항목을 적용한 것인바, 위 합의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법적으로 지목변경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적법성 뿐만 아닌 합목적성 심사도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인 건축과로부터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상, 그 회신내용을 따르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없이 의사결정을 한 소청인의 행위는 적법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비록 대외적으로는 지목변경된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청인이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주도했는지 여부

   증인 ▽▽▽은 소청인이 한달 안팎의 기간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지목변경을 지시하고, 지목변경이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라며 지목변경을 강요하였으나, 부당한 업무지시라 판단하여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증인 ◇◇◇ 또한 증인 ▽▽▽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직원들이 소청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다 못해 상황을 종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출장 확인서 등을 소청인의 의도대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토지이동확인조사서(복명서)는 주무관이 담당자로서 작성을 하고, 담당계장이 담당으로 결재를 한 후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게 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담당자로서 작성하고 담당으로서 결재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이 사건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소청인이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오히려 소청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4) 부실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두5546 판결,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재직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공무원 질서 회복을 위하여 비위행위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는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사실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징계요구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단순히 퇴직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단순히 퇴직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소청인이 주도했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같이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소청인이 결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감사자료 제출 누락의 점에 관하여

   1) 감사 자료 누락에 소청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문책이 두려워 결의서를 치워두라 하였다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감사 자료 누락에 대한 소청인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2) 다른 서류 누락의 점에 있어서 소청인은 면책되는지 여부

   소청인은 결의서만 치워두라 하였는데, 직원들이 오해하여 다른 관련 서류들도 모두 다른 곳에 보관하였고, 그것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의 은닉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은닉 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청인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결론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신문에도 소청인의 비위내용이 기사로 보도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소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이에 피소청인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을 달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