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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03건  |  1/61 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03 대행심 2017-000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각하통보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7-03-27 734
602 대행심 2017-000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2017-03-27 766
601 대행심 2017-000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7-02-27 538
600 대행심 2017-000 민원회신 취소청구 각하 2017-02-27 671
599 대행심 2016-000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7-01-23 744
598 대행심 2016-0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7-01-23 493
597 대행심 2016-000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12-26 622
596 대행심 2016-000 차상위계층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2016-12-26 463
595 대행심 2016-000 임시총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일부 기각, 일부 각하 2016-11-28 517
594 대행심 2016-000 통장 미위촉 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11-28 53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담당자 : 이윤성
  • 문의전화 : 042-27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