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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13건  |  1/62 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13 대행심 2018-000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12-24 14
612 대행심 2018-000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감경 2018-11-26 12
611 대행심 2018-000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 일부취소청구 기각 2018-10-29 12
610 대행심 2018-000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각하 2018-09-27 11
609 대행심 2018-000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감경 2018-06-25 12
608 대행심 2018-000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05-28 10
607 대행심 2018-000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05-28 10
606 대행심 2018-000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04-30 20
605 대행심 2018-000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9-02-26 13
604 대행심 2018-000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8-02-26 1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담당자 : 이윤성
  • 문의전화 : 042-27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