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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친절하고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공익침해행위란?

1.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2.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3.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어민들이 굴껍질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렴시킴.

4.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5.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 담당: 공익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02-360-6693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김원산
  • 문의전화 : 042-27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