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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2019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단위 : 원)
2019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1인가구~6인구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
(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
(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
(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
(기준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8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 250,816원(7인기준 - 6인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신애란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