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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비고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7~15인승 승합차
      • · 소형화물차 (2.5톤이하)
  •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의 거주자가 해당)
  • 비고 : 관할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비고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비고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2010.12.31.이전 상속개시분의 경우는 75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 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비고 : 국세청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관세청)
장애인 의무 고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 200~299인 2006년부터
      • · 100인~199인 2007년부터
      • ·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감면
  • 비고 : 노동부소관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하정희
  • 문의전화 : 042-27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