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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 2015년 기준(매년 변동)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비고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3급~6급)
    • 지원내용 : 기초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4만원
  • 장애아동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중증 : 1인당 월200천원
    • 주거, 교육급여 중증 : 1인당 월150천원
    • 수급자 경증 : 1인당 월100천원
    • 비고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 조제)
      •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 도래자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 기타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장애인 
      • · 재진단시 총비용이 5만원(생계,의료급여),10만원(주거, 교육급여)이상 초과금액의 1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지원
      • · 비고 : 구청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본인 청구시 본인지급)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품목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인
      • · 자세보조용구,보행용보조기구, 섭취용 보조기구,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및그릇:뇌병변장애인1~2급 및 지체장애인1~2급
  • 비고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2011. 11.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변경 시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
    • 기타요건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 언어치료, 청능치료,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 지원액 : 월16만원~22만원(소득별 지원)
    • 본인부담금
      • · 기초수급자: 면제
      • · 차상위계층: 월2만원
      • · 차상위초과: 월 4~6만원
  • 비고 : 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퍼센트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퍼센트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퍼센트 감면
    •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 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개소(16개지역)
  • 비고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비고 :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등) 내방, 전화등으로 이용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1.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2.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 보장구 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1. 건강보험 : 공단
        2. 2. 의료급여 : 구청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기준액이내는 실구입가의 80퍼센트,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또는 85퍼센트(2종)를 기금에서 부담(15퍼센트는 시군구에서 지원)
      [적용대상 구 및 기준액]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 정보 표로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순으로 제공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휄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전동 휄체어 2,090,000 6
      전동 스쿠터 1,670,000 6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영전지(2개1세트) 160,000 1.5
      정형외과 구두 220,000 2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비고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매월 27만원 지원
  • 비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구청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하정희
  • 문의전화 : 042-27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