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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이행기준

  • 법무행정 분야
    제정 2003. 6. 27
    1.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입법을 생활화하겠습니다.
    • 자치법규의 입안방침을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소 식지, 신문, 홈페이지, 공보 등 3개 이상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은 최종 법정기한 90일까지 처리하는 관행을 타파하여,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처리기간 - 업무명, 업무처리기한(법정처리기한, 현행처리기한, 목표처리기한), 비고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업무명 업무처리기한 비고
      법정 처리기한 현행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
      행정심판 재결 90일 이내 60~90일 6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재결서는 재결 후 10일 이내에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전화 : 042-27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