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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이행기준

  • 민원행정 분야
    제정 1999. 7. 2 / 1차개정 2000. 8. 22 / 2차개정 2000. 8. 10 / 3차개정 2003. 6. 27
    1.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235개 민원 중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 52종에 대하여 2003년 5월부터 법정처리 기간보다 실제처리 기간을 평균 4.7일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 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 기준표 - 일련번호,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자체처리, 단축기간, 처리부서, 비고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일련번호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자체처리 단축기간 처리부서 비고
      1 정기 간행물 등록신청 25 11 14 공보관실
      2 정기 간행물 변경등록(기타) 5 4 1 "
      3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신청 15 10 5 기업지원과
      4 준공인가 21 18 3 "
      5 계량제작업(수리업, 계량업)등록신청 20 15 5 과학기술과
      6 전기감리업 등록 20 10 10 "
      7 전기설계업 등록 20 10 10 "
      8 계량기 검정신청 10 7 3 "
      9 연탄제조업 허가내용변경 10 7 3 "
      10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7 4 3 "
      11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등록 7 5 2 "
      1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변경등록 7 5 2 "
      13 승강기 보수업 등록 7 5 2 "
      14 사료제조업등록 15 11 4 농정과
      15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신청 10 8 2 "
      16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 변경신고 7 5 2 "
      17 일반 여권 발급 6 3 3 자치행정과
      18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30 16 14 "
      19 사립미술(박물)관설립계획승인 21 14 7 문화예술과
      20 관광사업계획 15 12 3 관광과
      21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17 12 5 "
      22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15 10 5 복지정책과
      23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7 5 2 "
      24 의료기관개설허가 5 3 2 보건위생과
      2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5 3 2 "
      26 노인병원 설치변경허가 20 12 8 "
      27 운행검사 대행자등록 20 15 5 환경정책과
      28 운행검사 대행자 변경등록 20 15 5 "
      29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 7 3 "
      30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 5 3 2 "
      31 폐수배출 시설 변경 신고 5 3 2 "
      32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 공업등록 10 7 3 수질관리과
      33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변경 등록 신청(신고)
      10 7 3 "
      34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 7 5 2 "
      35 지하수 조사기관 등록 7 5 2 "
      36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변경)등록 10 7 3 "
      37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신청 20 5 15 공원녹지과
      38 산림토목 기술자격증 발급신청 4 3 1 "
      39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7 5 2 교통관리과
      40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20 16 4 "
      41 자동차 대여 사업등록 변경등록 5 3 2 "
      42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20 10 10 "
      43 지정 정비 사업자 지정신청 21 11 10 "
      44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등록 20 18 2 "
      45 택시미터수리 전문 검정기관지정 30 15 15 "
      46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신청 5 4 1 "
      47 건설기계 대여업신청 10 6 4 "
      48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 10 6 4 "
      49 건설업등록 30 20 10 건설방재과
      50 건축사업 무신고 5 3 2 건축과
      51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15 8 7 "
      52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변경 5 4 1 "
    2. 현장민원 시간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2003년 6월부터 시민중심의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45종의 민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현장민원 시간예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6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여권발급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1개소 마련하고 7월부터 「스피드-서비스 코너」를 운영하여 1회 방문으로 30분 빠르게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업무명, 법정 처리기한, 현행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 비고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업무명 업무처리기한 비고
      법정 처리기한 현행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
      여권발급업무 6일 이내 4~5일 3일 이내
    4. 시민 생활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한의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주 1회 법률, 세무, 건축, 한방 등 생활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상담 - 구분, 상담시간, 비고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상 담 시 간 비 고
      평 일 14:00~16:00 매월 상담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토요일 10:00~12:00
    5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4년부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인감업무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전화 : 042-27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