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편성하기전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재정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예산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극복, 시민적 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 확보
추진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반응이 미흡하였으며,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과 예산낭비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 공정성 ·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 · 운영
추진경위
2003년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제시
2005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2006년 :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마련
2006년 : 7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민선4기 대전광역시장 공약으로 발표
2006년 : 11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2007년 :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
2007년 : 6월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58명)
필요성
주민자치의 구현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재정민주주의 구현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 및 납세자의 주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