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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계획Urban Planning

운영목적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사항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설치근거
    • 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1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내지 제64조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3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 기능
    • 도시계획위원회
      • 법,영, 시행규칙,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 시장이 입안 및 부의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위임 사항중 용도지역의 변경,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사항의 심의
      • 제2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위임 사항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 사항,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수 : 29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임명직)
      • 위원위촉
        • 시의원 및 공무원 : 시의원(2), 공무원(4, 위원장 포함)
        • 외부전문가 : 교수(13), 연구원(4), 기타(6)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2015. 12. 11. ~ 2017. 12. 10.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 : 9명
        • 분과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원구성 : 공무원(1), 교수(2), 관계전문가(6)
      • 제2분과 위원회 : 9명
        • 분과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원구성 : 공무원(1), 교수(5), 관계전문가(3)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 위원수 : 15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당연직)
      • 위원구성
        •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9) + 건축위원회 위원(5)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2015. 12. 11. ~ 2017. 12. 10.
  • 회의
    • 회의시기 : 매월 넷째주 금요일 (필요시 변경가능)
  • 심의절차
    • 안건접수(D-20)
    • 안건검토(D-15)
    • 개최계획 방침(D-10)
    • 개최계획 통보(D-7)
    • 개최계획 인터넷 공개(D-5)
    • 위원회 개최(D)
    • 위원회 결과 통보 및 인터넷 공개(D+5)
  •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도시계획-자료실-53번 참조)
    • 심의안건 및 PPT자료 양식 (도시계획-자료실-54번 참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박성기
  • 문의전화 : 042-27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