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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수혜대상 여부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
-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4.12월 기준) >

(단위:가구,명)
수급자선정기준 - 구분,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수급자
합 계 27,954 43,469 24,618 40,133 3,336
동 구 7,921 11,840 7,143 11,062 778
중 구 5,755 9,146 5,377 8,768 378
서 구 6,985 11,091 5,982 10,088 1,003
유성구 2,820 4,369 2,249 3,798 571
대덕구 4,473 7,023 3,867 6,417 606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2015년 최저생계비 - 1인가구~7인구별 최저생계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표 - 부양의무자 소득 : (A+B)X 130% / 185% , B의 130%, B의 50% ※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 소득 : (A+B)X 130% / 185% , B의 130%, B의 50% ※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부양능력 유무의 판정표 - 부양의무자 소득 : (A+B)X 130% / 185% , B의 130%, B의 50% ※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각종 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로 처리되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기 확인된 소득 및 재산 증가로 부양비가 증가하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보장중지 대상인 수급자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가구원 중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입원·재활 등이 필요한 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는 의료·교육급여 지급(맞춤형급여 개편('15년 7월 예정)이전까지)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천애
  • 문의전화 : 042-27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