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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천애
  • 문의전화 : 042-27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