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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후변화협약

    1992년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면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94. 3월에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176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93.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나라가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Ⅱ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에 동구권 국가를 합한 38개 부속서Ⅰ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시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38개국의 감축목표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7. 12월 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되었는데 이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고 합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 비준서가 기탁되고,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Ⅰ국가들의 '90년도 CO2배출량이 전체 부속서Ⅰ국가의 '90년도 총 CO2배출량의 55%를 초과하면 90일 경과 후에 발효됩니다.
    교토의정서는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6가지로 확정짓고, 3차의 기간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속서I국가들은 1차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각국은 국가별 여건에 맞게 일본 6%, 유럽연합 8% 등 차별적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흡수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시장! 우리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8개 감축의무 부담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10위(1999기준)의 CO2 배출국 입니다. '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볼 때 2010년에 EU는 92, 미국은 93, 일본은 94, 한국은 240을 배출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 발효의 열쇠를 쥔 미국 의회가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이러한 의정서의 비준이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의 감축의무 달성에는 비용이 듭니다. 국가차원의 의무부담은 점차 산업별, 기업별로 구체화, 개별화 될 것입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38개국 기업과 기타 국가의 기업간 경쟁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실상 경제협약입니다.
    CO2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1단계로 자동차, 가전기기 등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최저효율 또는 목표효율제가 일반화되어 기준미달 기기에 대한 수입금지 또는 벌칙금(penalty)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단계로 제조단계에서의 CO2 발생량을 명기하는 환경마크제 또는 CO2 등급제가 도입되어 녹색소비운동(Green Consuming Program)과 연계될 것이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life cycle) 동안의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에너지와환경에 투자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심재광
  • 문의전화 : 042-270-3751